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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사의 불법영업행위 근절하라

최근 카드사의 고객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신한카드사 설계사들이 고객모집에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간소화하는 일을 시행해 가야한다.

고객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의 기록을 제외시켜 가는 일부터 실시해 가라. 고객정보체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소한 기록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는 재산상의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하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 롯데, HN농협 등 국내 대형 카드사는 물론이고 시중은행에서 무려 1억400만건의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엄청난 고객정보를 범인과 부도덕한 사람들이 악용할 우려를 크게 걱정한다. 최근까지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를 탈퇴한 회원만 총 84만8천여명으로, 카드해지가 228만3천여건과 재발급이 무려 383만7천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낭비에 업무손실과 더불어 고객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었다.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기존 카드 해지 고객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신한카드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카드정보 유출로 인해서 일부 고객들은 소송을 통한 배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법리문제로 카드사는 궁지에 몰리 수밖에 없다. 정보관리에 소홀했던 카드사의 지업자득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한카드 설계사들은 3사의 탈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영업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호객행위는 상품권이나 현금 제공 등을 제공하며 불법 영업 행위에 급급하고 있다. 연회비 10% 이상의 현금 지급 등 불법자행이 정도를 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외면할 뿐이다. 신한카드사의 불법행위는 불신이 증폭된 카드사를 더욱 원망하게 된다.

감독기관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설계사관리를 위한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시켜 가야 할 것이다. 직업윤리를 존중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정당당하게 고객을 유치해가는 기업정신을 확립해 가야한다. 카드회사의 신뢰회복과 철저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앞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유출 예방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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