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열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안성 포천 여주시와 함께 연천 양평 가평 등 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연천 양평 가평 등 3개 군이 이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처음엔 연천 양평 가평 등 3개 군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됐었다. 그런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역에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곳을 의미하므로 정부차원의 규제가 따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내엔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 24곳이 이미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양평·가평·연천군 등 7개 시·군을 2차 권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규제를 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총량제, 공공건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등이다. 심지어는 농기계 배출가스도 규제를 받는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양평·가평·연천군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은 “지금껏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한 감사와 포상 대신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하려는가”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평·가평·연천군 3개 군이 지난 19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 따른 반대 지자체 합동대책 회의’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3개 군은 도내 대표적 청정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민서명운동을 펼쳐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에 깊이 공감한다.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규제에 더해 대기관리권역 포함이라는 또 다른 규제는 주민들의 실망과 부담 가중은 물론, 청정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지역 관계자의 말을 정부는 잘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당국은 양평·가평·연천군에 대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 신중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전가의 보도 같은 안보 논리에 밀려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