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이 1조원대를 넘는 매머드 예산시대가 시작됐다. 그것도 도내의 유수한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어서 예산에 관한 한 타지역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 납세자인 시민에게 좋은 것이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예산이 증액된만큼 담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길 턱도 없지만 잘한다고 칭찬할 일도 아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낸만큼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생활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이 기대도 충족되기보다는 빗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예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결국 예산의 팽창은 개발시대의 산물일 뿐 명암은 지울 수 없다.
아무려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조원대의 예산을 최초로 기록한 것은 수원시로 2001년 3회 추경 때 1조346억원을 넘겼다. 그 수원시가 당초 예산으로 1조원을 초과한 것은 2003년이었고, 올해엔 1조440억원의 당초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수원시의 기록을 제치고, 1조2577억원에 달하는 당초 예산을 편성한 기초자치단체가 생겨났다. 다름 아닌 성남시다. 이 예산액은 앞에서 지적한 수원시보다 2137억원이나 많고, 광역자치 단체인 강원도의 1조7000억원, 충청북도의 1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는 성남시가 사상 초유의 매머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잘잘못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 다만 성남시가 1조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94만명의 시민 한사람(평균)이 13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만한 여력이 있을지, 그리고 조세저항은 없을지가 염려스러울 뿐이다.
물론 주민세 등 지방세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입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세입만큼 가변성이 심한 것도 없으니까 장담만 할 일은 아니다. 세출 역시 판교지구택지개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수백억씩 드는 대형사업들 뿐이라, 계획대로 될지 의문스럽다.
이제 공은 성남시의회로 넘어갔다. 거품이 없는 실질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