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나온 공약(公約)은 선거가 끝나면 대개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는 게 정설처럼 회자되곤 한다. 민선3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손학규 후보가 내세웠던 복지정책 관련 공약 역시 공약(空約)이 돼고 있는 듯해서 씁쓸하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복지증진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손 지사의 복지증진정책 공약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경제개발정책들이 채워버렸다.
지난 22일 경기복지시민연대 주최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민이 참여한 2004년도 복지예산 만들기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올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9만1000원으로 광역시를 뺀 전체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1인당 사회보장 지출 비용은 6만4천원으로 9개 도 중 가장 낮았으며 전체 평균 13만6000원에 비해 1/2 수준에 그쳤다. 또 경기도의 사회복지비 지출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회개발비 예산 총액 비율이 지난해에는 경기도 전체예산 총액 대비 52.7%에서 올해는 45.7%로 7%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경제개발비는 지난해 14.8%에서 올해 22.9%로, 8%포인트나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배 더 증액됐다.
삭감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 예산은 3%,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1.9%,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각각 0.1%씩 예산이 더 줄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수들은 물론 도민 모두는 경기도의 탈복지 경향을 크게 우려했다. 이런 현상이 노골화될 경우 도내 계층 계급 간의 불균등이 더욱 심화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개발 역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봤을 때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간 예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경제개발을 빌미로 복지정책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민선3기 도정을 책임진 손 지사는 이제라도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복지관련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