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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압수수색과 비자금 단절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 범위가 넓고 깊게 번져가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24일 삼성전기 수원본사와 계열사인 동양전자공업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라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경제계까지 뜻밖이라는 반응들이다. 검찰은 LG홈쇼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두 번째 타깃이 삼성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삼성 임원들이 개인 명의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3억원의 후원금을 준 것을 확인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3억원과 무관하다”는 말을 남겼다. 바꾸어 말하면 검찰은 3억원 외에도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불법 선거자금이 추가로 존재하거나 그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업과 정치권이 긴장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만에하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졌던 비자금과 불법대선자금의 공여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권과 기업은 일대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첫째는 기업의 신인도에 흠집이 날 것이 뻔하다. 기업은 모름지기 투명한 기업활동을 통해 정당한 이윤 추구를 해야 옳은데 LG홈쇼핑처럼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겨 비자금으로 전용했다던지, 삼성전기처럼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다음은 정치권이다. 알다시피 우리 정치권은 기업의 돈을 뜯어내다 못해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정당은 정당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기업에 손을 내밀다보니 기업은 비자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불법선거자금을 건내고서야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국 정치와 정치인은 썩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과 정치인이 기업의 검은 돈으로 정치활동을 하게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불법선거자금 수사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기업에 대한 수사가 경제에 미칠 영향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의 부정과 비리는 철저히 파헤치되, 수사를 조기에 종결짓는 속전속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반면에 정치인 또는 정당의 불법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시간, 상황과 관계없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치부패의 원흉인 불법선거자금의 원인제공자가 다름아닌 정당과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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