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결함이 때 아닌 논쟁의 초점이 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의 재정결함을 지적하자 남충희 도 경제부지사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충희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김상곤 전교육감의 도 재정결함 비판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오늘 아침 김상곤 전교육감이 도 재정결함이 1조5천억원에 달한다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에 도전하는 분으로서 도 재정에 대해 비판적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 도정파악이 아직 안됐거나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면 이는 시정돼야한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김 전교육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의 지난해 재정결함을 ▲순수 세입결손 6천102억원 ▲필수사업 미반영분 4천409억원 ▲법정경비 미전출(야당 주장) 5천229억원 등 1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남 부지사는 “지난해 순수 세입결손이 6천102억원이나 부동산 거래 절벽과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취득세율 인하 등 정책변화로 야기된 것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덜 걷힌 취·등록세 7천000억원으로 세수 결함이 도의 재정운용 잘못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필수사업 미반영분과 법정경비 전출금 등 법정경비 미전출금 5천229억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을 통해 모두 해소했고, 시·군으로 내려가는 법정경비도 모두 전달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2천억원의 빚을 새로 냈지만 도는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다”며 “부동산 거래 절벽, 복지비 증가, 법정경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 발행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남 부지사는 “단 한 푼도 빚도 내지 않고 모든 복지, 보육제도가 차질 없이 운용되고 있는 도의 재정 상황을 두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도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