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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금리상승 대비 의견 제시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은 금리상승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사전 대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실 등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 부담은 가계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가계부채가 상위 소득 상위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2013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소득 상위 40%인 4~5분위 가구는 전체 가계부채의 69%를 보유했으며, 금리가 0.5%p 오를 때 부채 보유 가구의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승폭은 0.6%p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의 DSR는 같은 조건에서 종전 20.8%에서 21.7%로 0.9%p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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