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여전히 알맹이 없는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치러진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핵심을 회피한 전반적인 부실감사였던 데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등 ‘봐주기 감사’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이 도위탁사업으로 지난 5월에 진행한 ‘경기도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유럽 5개 도시 탐구견학’ 관련 감사는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총 5870여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의 견학 참가자 13명 중 9명은 서울의 특정단체 관계자들인데다, 시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박모 변호사, 환경운동가 최모씨 등 사업과 연관이 없는 인사의 참여, 자료로 제출한 여비 내역과 재단의 설명이 다른 이유 등을 조목조목 짚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선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혹은 생색내기 감사’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행감 이전에 재단 관계자들이 문공위 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행정감사를 앞두고 충실한 답변준비보다는 엉뚱한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비단 문공위의 감사만 부실했던 건 아니다. 다른 상임위 역시 해마다 되풀이되는 뻔한 질문으로 행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일부 의원의 경우 행감 도중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민원성 질의를 하기도 해 빈축을 사는 일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도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행감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집행부로서는 정부합동감사와 국정감사, 각 사업별 감사원 감사 등 행감 이외에도 집행부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는 것을 무용론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집행부의 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도의회 행감은 지방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도의원들의 자질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을 뿐, 행정감사제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정 비판과 감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입장에 있는 지역 언론과 연계한 행정감사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