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정부가 이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 이미 입주자 모집(분양)이 끝난 주택도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노후 주택 재·개축 활성화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은 전매 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도 감안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전매 제한 완화 조치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 제한은 통상 최초 입주계약 가능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데 이미 입주한 곳에도 이번 조치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입주한 지 6개월이 넘은 아파트라면 곧장 전매가 가능해진다. 입주 4개월 된 아파트는 2달 뒤부터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께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 동안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구원 수가 줄고 소형 평형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이나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