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그야말로 난국이다. 근본원인은 지난 대선에 나섰던 여야 후보들 모두가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한 데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기호1번이라는 훌륭한 무기를 들고 전선에 나가고 야당후보는 여러 후보가 표를 나눠 받게 되었으니 필패가 점쳐지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 결과는 뻔하고, 지방조직이 무너지면 차기 총선 대선도 걱정된다며 ‘회군’하자는 주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작은 여당이 대선의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분열되어 진보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립한 정치시민단체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에서는 지난 3일 ‘공천폐지 약속파기에 따른 불공정 구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회군을 주장하던 한 패널은 ‘공천폐지 같은 당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천폐지 공약은 공천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공천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공약이었으므로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이 폐지되고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의사가 없으니 자당에서 하지 않더라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패널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전에 ‘전당원투표’로 통과된 것이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을 결정한 바 없으므로 기초공천 폐지가 현재 당론인 것이 맞다”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폈다. 그리고 정당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공정성 있는 시민단체가 기초후보를 공천해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안철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란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당에서 합법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선택해 준 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연구해온 김대영 정치학박사는 ‘보수와 진보 측의 유·불리를 떠나 풀뿌리 세력 스스로 시민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지방정치의 목적에 맞게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 일해 왔으며, 지역에 뼈를 묻을 후보를 시민세력이 공천하면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패널들의 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청중석에서 한 출마자는 기초공천 폐지를 찬성한다며 ‘먼저 새정치연합에서 공식적으로 기초후보 공천권을 시민사회에 위임한다는 공식선언을 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그런 후 ‘시민사회가 위임을 받아 각 지역별로 공천위원회 같은 조직을 꾸려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청중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지역에서 공정성 있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시민단체가 있더라도 ‘후보선정’이라는 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를 해결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새 정치를 모토로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는 제1야당은 불리하고, 공약을 파기한 여당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이는 게임’ 양상은 며칠 후면 정리가 될 듯하다. 하지만, 창조는 혼돈 속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 정국이 제1야당의 기초후보공천권 이양 선언에 그것을 수행할 시민단체의 역량이 더해져서 한국정치의 혁신에 긍정의 기운이 도래하길 희망한다. 마침 인천시민사회에는 ‘참다운 지방자치 접근’이란 명목으로 ‘시민공천위원회’ 운영방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하니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