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만6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먼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형제를 한국에 데려오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상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정부는 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 이탈주민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은 정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정교육을 수료 후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정착기본금 1인 가구는 700만원, 7인 이상 가족은 3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 정착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처리했다. 내용에는 이들에 대한 협의회 구성, 직업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 생활지원 등이 있다. 앞으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30여명은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탈주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다른 사회약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이탈주민들에게 직업 및 취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안정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는 입국 후 초기 5년 이내에 취업에 관한 활동을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직업 훈련을 6개월 이상 받으면 훈련 장려금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 장려금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취업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체제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충분한 사회 적응기간 없이 조기취업에 내몰리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 내 다른 직원과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유로 조선족으로 위장해 취업하기도 한다.
또 직장을 그만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최소한의 지원이 아예 끊기기도 한다. 그래서 취업을 망설이고 기초생활비를 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간다.
또 입국 탈북자의 약 70%가 여자이고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2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은 고사하고 직업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때로는 새터민, 때로는 탈북자 등으로 불린다. 남북 관계나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온 이들에 대한 명칭과 지원 주체 및 체계는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방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잘 돕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자립과 자활을 받아야 할 수동적인 주체가 아닌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통일을 만들어 나갈 능동적 주체라는 점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