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님비현상(NIMBY)이다. 내 고장에 소위 혐오시설인 핵폐기장이나 쓰레기소각장 등이 들어서는 것을 극렬 반대하는 주민운동이다. 그와 반대로 지역에 유리한 시설을 유치하려 경쟁하는 것을 핌피현상(PIMFY)이라고 한다.
최근 부안군민들이 위도 핵폐기장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놓고 몇 개의 시·군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며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천·하남·광주·여주·양평 등 경기도 동부 5개 시·군이 사용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쓰레기소각)시설 입지신정을 놓고 이천지역에서 이례적인 유치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도와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결과 이천지역에서만 호법면 안평2리·안평3리, 마장면 장암2리·목리 등 4곳이 응모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도와 이천시가 기울인 공동의 노력이 있다. 시는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4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첨단 소각시설 견학을 실시했고, 아울러 소각장을 유치했을 경우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천시는 소각장 시설이 유치될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와 복지사업비 각각 100억원, 인센티브 30억원, 연간 반입 수수료 10%(약 1억5천만원)가 지원돼 마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칫 혐오시설의 유치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던 일을 오히려 주민들의 염원사업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전적으로 이천시 공무원들의 한발 앞선 상황예측과 발로 뛴 현장행정의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부안사태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안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국가의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개 군수의 의지에 모든 것을 의지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엉뚱한 보상책을 내놓는 등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결과로 현재의 파국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