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의 고속도로상에서 한국 기업체 직원이 탄 승용차가 피격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 전쟁 발발이후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연기하거나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라크 추가파병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모두가 걱정했는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한국인 피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검토해온 두 갈래 파병계획 가운데 의무·공병 위주의 기능부대 방안이 폐기될 공산이 높아지고 특정 지역을 전담해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있다. 과연 국방부다운 반응이다.
거두절미하고 해외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그리고 그 재앙에 신속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차제에 정부의 이라크 파병계획이 보다 신중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서 베트남의 망령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베트남에서 미국은 엄청난 화력과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키고도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방국은 물론 미국내 신중론자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함에 있어서 마냥 미국과의 관계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정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을 맹목적으로 뒤따르기 보다 차라리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도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두개의 수퍼파워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엄청난 경제력과 막강한 외교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까지 겸비한 초강대국 미국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항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인 테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