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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홍원 총리 사의, 내각 총사퇴로 번지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 발생 12일째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정 총리의 입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사고초기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숱한 문제들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사퇴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시기가 문제였다.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의 절규에 잠을 못 이루었다는 그의 심정에서 사퇴 결심을 읽을 수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안고 있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도 보인다.

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진작 책임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사고 수습이 급선무이고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해 사고 직후부터 사퇴를 결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이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게다가 정부와 공직사회의 계속되는 혼선 등 무능하고 안일한 긴급대응 태세를 여지없이 드러내 이를 조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수습과정에서 문제가 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개편은 물론 관련 고위공직자의 문책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어온 마당이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나온 정 총리의 사의는 내각 총사퇴 내지는 전면 개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과반에 가까운 46%의 국민들이 ‘내각 총사퇴’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데서 이를 뒷받침한다. 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지난 25일 오후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 개각과 내각 총사퇴 중 정부개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분 개각이 26.5%, 내각 총사퇴는 46.0%로, 내각 총사퇴 지지도가 19.5%p나 더 높았다(무응답 : 27.5%).

정 총리의 사표는 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관련자들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처벌이 이뤄지겠지만 이에 앞서 내각에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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