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1일 방북 후 ‘제29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정례회의’의 참석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최 사장의 방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고위급 공직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 사장의 이번 방북 의미로는 남북철도의 교류협력방안 활성화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철도시스템의 이해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해 ‘철도용어 표준화’의 공동연구 필요성, ‘코레일 국제철도연수센터’를 통한 대륙철도 진출 국제철도 전문가 양성방안 등도 논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2월에 남북 개성공단 3통분과위원회 통신분야 실무협의, 남북고위급접촉,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이 개최된 이후 3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남북관계가 만나서 대화하자는 요구보다도 극단적 언쟁(言爭)의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철부지 계집애, 구정물 같은 망발, 사대매국노” 등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서 말이다. 이에 대해 28일,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 간 비방 중상 중단 합의를 먼저 깬 것도 모자라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계속하는 것은 패륜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런 남과 북의 대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로켓의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해상포격 훈련, 무인기의 정찰 등을 연이어 도발함으로써 극대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아 대화로 접근하는 대신 대북경고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대북압박에 초점을 둔 지금의 ‘기다리는 전략’이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도 악화로 치닫게 했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에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확대시키는 전략은 무책임한 대북정책의 소산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이번 방북이 현재 남북관계에서 어떤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는가? 이는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안전장치로 필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박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대남도발행위를 지속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똑같은 대응을 반복한다면 비정상화국가인 북한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북한과 마주 보고 언쟁만을 벌이는 것은 비전략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걸핏하면 대통령의 인신공격까지 불사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고 남북관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지금의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다가서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 ‘다가서는 전략’은 바로 대결보다 대화에 우선을 두자는 것이다. 진정 우리 정부가 북한을 무릎 꿇릴 묘안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대결보다 대화로 북한의 대남도발에 맞서는 방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힘의 대결로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기술로서도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 대남도발의 대결을 조장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전략’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박 대통령이 주장해온 남북신뢰를 구축하는 첩경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춤추는 대북전략의 기조가 아니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장기적 관점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전략의 기조가 절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내가 하나 주면 당신도 하나를 주라는 기계적 상호주의로는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