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신분 보장제 등으로 비난받는 관료조직의 적폐(積弊)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해피아’로 대표되는 ‘관피아’의 실체도 속속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세월만 흐르면 보수가 오르고 일정 계급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매력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애써 공부한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이 경쟁률 수십대, 수백대 일에 달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 ‘공시족’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관료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관료·공직 개혁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의 특혜를 없애고, 공무원 계급제를 개선하며, 일하는 관료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신분보장제에 메스를 대는 등 관료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관료조직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낸다. 철밥통의 악습을 깨기 위해 신분보장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관피아’ 청산을 위해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이력을 공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공직세계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법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관료조직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개방직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공직으로 영입된다. 그러나 개방직의 정착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보수다. 민간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봉급을 받기는 힘들다. 게다가 3년만 근무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점도 우수 인재의 공직유입을 막는 요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관료사회의 폐쇄성이다.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갔지만 직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 이른바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점들도 개혁 과제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은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슬기롭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