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많은 제약요인이 해소되어 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관 중심으로 시행된 행정규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야기되어온 규제개혁이 지방정부에도 시행이 촉구되고 있다.

문제는 규제개혁에 따른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간의 행정 체계는 옥상옥의 행정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온 결과를 평가하여 중복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

수원시의 경우 공직자들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풀기 위해서 지난 한 달간 1천67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발굴한 규제대상의 적절성 문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한 문제점 해결에도 적절한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선진지방행정의 구현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삶의 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풀어가는 데 있다. 따라서 부서별 업무추진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를 위한 규제,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함과 더불어 환류를 통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결과분석에 대응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이외에도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례제정과 지침을 통해서 규제개혁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욕구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철폐의 절실함을 인식하여 창의적 발상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이기 바란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개혁해야할 규제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민의견과 전문가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합당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가 진행할 예정인 창업 초기기업, 첨단산업, 전통시장, 위생단체, 건축 등 분야별 토론회의 효율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풀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한 생성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