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까지도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 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4월 실업자는 103만명이었다. 그리고 4월 실업률은 3.9%였다. 그런데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 공식 통계의 3.1배나 되는 3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무려 11.1%에 달한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사실상 실업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업’이란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동안 정부는 구직활동을 했으나 직업을 못 구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해 왔다. 어처구니없게도 취업을 아예 포기했거나 취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은 공식적으로 실업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돈벌이를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의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야 본래 공식 실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을 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2천851만1천명 중 316만명이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실업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297만8천명, 2013년 298만4천명에서 올해는 316만명이나 된 것이다. 사실상 실업률도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경제를 앞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나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는 3%라는 사상 최악의 저성장 속에서 3.6%라는 고물가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극심한 전세난과 악화된 가계부채도 고통을 부채질 했다.

사실상의 실업자 증가 요인은 우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더해 고학력 실업자에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제조나 판매 서비스 등에서 벗어나 관광, 금융, 행정,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 및 서비스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고용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을 위한 지혜를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