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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투명하고 공정한 6·4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과 능력을 가진 후보를 선출하는 유권자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명예와 권력을 얻어 보겠다는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지방선거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이 나서고 있다.

검찰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운동기간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대검찰청은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에서 선거일까지 비상근무하며, 특수부·형사부 인력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키로 하였다. 특히 검찰은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의 주인의식과 냉엄한 검증과정을 위한 토론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불법선거의 근절을 위해서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민주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16일) 현재 선거사범 1천197명을 입건하였으며, 170명은 기소(구속 21명)하였고, 896명은 수사 중에 있다. 선거법 위반자는 지난 5회 지방선거보다 25.8%나 더 늘어났다.

위법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27.3%), 흑색선전(27%), 공무원 선거개입(4.9%), 불법선전(2.8%), 폭력선거(1.4%), 기타(3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금품을 건네면서 표를 구걸하는 매표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실무근한 흑색선전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를 모략하는 행태도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수사당국은 상시 점검을 통하여 불법선거를 단속함은 물론 평소에도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더욱 노력해 가야 한다.

선거철마다 만연하는 흑색선전 사범의 근절을 위해서 평소에 준법교육 강화를 관련기관과 힘을 모아 활성화시켜 가기 바란다. 반드시 당선되겠다는 지나친 과욕에 의한 혼탁한 양상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모든 국민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회기풍의 조성이 절실하다. 우리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왔고 충실하게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후보자를 선출하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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