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 언론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20%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후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일 전망이다.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원래는 내년에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33년간 재직한 공무원이 첫 급여부터 퇴직 시 급여까지 재직 기간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20% 삭감됐을 경우 매월 약 38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고위직은 그렇다 치지만 박봉에 시달리는 대부분 말단 공무원의 경우 노후 설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공직세계의 반발은 엄청나다. 특히 ‘관피아 척결’ 운운하며 슬쩍 연금 삭감문제를 걸고 들어가려는 데 대해 기가 막힌다며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다.

사실 ‘관피아’ 문제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 힘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 말단 직원들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위직 중에서도 정권 실세나 유력 정치인에게 선을 잘 대는 ‘정치공무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들의 잘못을 말단에게 전가시키려는 비열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매우 거세다. 이에 안행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매번 허울뿐 이번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IMF 이후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떼먹고 이제 와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우선 국회의원 연금부터 없애라’는 등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위직이자 서민이란 것이다. 일방적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장도 귀기울여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