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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래서 지방선거는 정당공천 배제가 정답

6·4지방선거가 끝났다. 먼저 당선의 기쁨을 안은 후보들에게 축하와 함께 앞으로 지역과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자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쉽지는 않겠지만 아픔과 실의를 하루빨리 털어내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는 예전의 선거와는 달랐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이들이 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음악과 율동이 없는 조용한 선거가 됐다. 국가 전체가 온통 슬픔에 빠졌다. 마치 세월호가 저 춥고 어두운 바다에 잠긴 것처럼.

후보자들은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조용한 대신 내실 있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선거판이 가열되면서 이는 한낱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정책과 인물은 간데없고 이전투구가 계속됐다.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는 선거가 됐어야 하는데 상대편에 대한 날 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더 못마땅한 일이 있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도·시·군의원을 뽑는 선거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세월호 심판론’과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가 최대 이슈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지방선거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특이하고 이상한 선거였다. 즉 새누리당은 ‘박근혜마케팅’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펼쳤다. 양당의 지도부들이 경합지역에 총출동해 적극적인 지원유세를 펼쳤다. 흡사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는 모양새였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그러나 소위 ‘중앙’이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지방은 실종됐다.

중앙의 과도한 개입으로 그 지방만의 의제와 정책은 실종됐다. 이래서 지방선거는 정당 무공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당이 지역 선거에 참여할 경우, 이번 선거처럼 지역과는 무관한 정치논리가 지배하며 지역이슈가 전면에 드러나기 힘들다. 반면 무공천의 경우, 정당 선호도와 관련 없이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과 정치적 소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의 농도에 따라 유권자가 투표함으로써 유능한 지역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다. 지방 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력은 배제돼야 한다. 이번 선거가 그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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