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인들의 원전공포는 극대화됐다. 거기에 작은 규모라고는 하지만 원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 역시 해양수산부 못지않은 원전 마피아와 뇌물 수수, 납품 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고 경고한 후 내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한 것은 관계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의존율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건물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전기료부담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사업규모 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활성화에 의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본보 16일자 31면).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에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는 태양광설비 3KW를 기준으로 900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초기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설치가구가 별로 없고 대여료 상한제(월 7만원)로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방침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이 좋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