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태풍 피해를 있엇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거액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엉뚱한 곳에 썼다면 이는 예산의 대의명분을 무시한 데 그치지 않고, 행정질서를 파괴한 작태로 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상식을 초월한 짓을 한 곳은 구리시다. 지난 2000년 태풍 프라피룬은 우리나라에 상륙해 적지않은 피해를 준 바 있었다.
이 때 구리시는 그럴듯한 조작극을 벌였다. 즉 태풍으로 말미암아 아천동 소재 우미천 석축 460m가 유실돼 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30배 가량 부풀려 32억3200만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받아낸 것이다.
허위보고를 해서 거액의 사업비를 타낸 구리시나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건내 준 경기도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허위조작극의 진면목은 그 뒤로 이어졌다. 구리시는 도로부터 받아낸 사업비 가운데서 19억원을 떼내 지난 2001년 1월 우미천 고지 배수로 공사를 발주, 같은 해 10월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시는 수해복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작이 거짓이었으니까 전과정을 거짓으로 꾸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구리시는 왕숙천 수해복구공사와 내동2천 배수문 설치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리시와 경기도다. 우선 구리시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에 손실을 끼친 태풍을 빌미로 귀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죄가 크다. 특히 태풍 때문에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실제보다 30배나 피해액을 늘린 것은 사기극 이전에 도민을 기만한 것이니 용납할 수 없다. 사건이 발각된 뒤 실무계장 한명이 구속되었을 뿐 상급자 가운데 책임을 진자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눈감고 행정을 하지 않은 이상 대명천지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당시의 담당자와 결재선상의 책임자를 물색해서 자초지종을 조사한 연후에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