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정책의 현주소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집중형 발전설비와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소비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영향으로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배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집중형 에너지공급체계로부터 지역분산형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선 5기 경기도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론을 바탕으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라는 정책기조를 고수하여 기간 동안 높은 인구증가율과 도시과밀화 등 빠른 도시성장을 방치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관련 모든 지표가 적색경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인벤토리 작성 등 주요한 지표와 통계는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문서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행정조직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과는 동떨어진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법제도적인 지원정책이 매우 미비하다. 경기도내 수원시, 안산시 등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도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얽매여 시·군 행정조직과 상호협력과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와 예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기후에너지 정책방향과 과제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화석경제를 바탕으로 고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마치 이러한 흐름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편화되는 모순된 과정을 겪어 왔다. 사회경제의 주인인 국민이 민주주의와 정의, 보편성에 기반한 경제관계를 주도하기보다는 예속과 경쟁관계를 근간으로 천민경제가 주도하는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파른 성장을 주도해 왔다.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특히 지구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도정운영의 철학적 변화와 물적 기반을 받쳐주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중심에 두고 정책과제를 다뤄야 한다.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민주주의와 에너지 복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자립을 통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핵발전과 화력,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그 위험성과 생태계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역적 자립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행동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 가지 징표들이 인간에게 파국의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우리 행동은 더디기만 하다. 축적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단위를 조직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이른 시일 내에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전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협력을 통한 정책과제를 수립해야 훨씬 진일보한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일부분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과제가 수용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발상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단지 어느 부서나 기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그나마 표류하고 있는 지구호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