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경기도교육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21일~23일까지 3일간 도내 평택, 여주, 광주, 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지역 143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으로, 학교 옥상에 모두 337억원을 들여 1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설치된 옥상 태양광발전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일정기간(15∼20년) 해당시설을 운영하고 교육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BOT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이번 1권역 태양광발전사업 진행결과와 성과를 파악한 후 나머지 3개 권역 역시 순차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참 괜찮은 발상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핵 발전 방식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지금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방식 가운데 하나인 태양열발전소는 안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하기 좋은 곳 가운데 하나는 학교 옥상이다. 특히 학교에 태양광설비를 하면 좋은 점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학교교실은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장고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전기료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어렵다. 학교 태양광설비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민간사업자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비싼 시설임대료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학교 측은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전기료 등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문제다.

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이다. 서울과 강원지역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1㎾당 임대료가 2만5천원이나 경기도의 경우 2배 정도인 5만원이나 되는 것이다. 당연히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불리한 것이 또 있다. 도내 하루 일사시간은 3.11시간으로 전국 평균 3.6시간보다 0.5시간가량 짧다. 도교육청은 옥상 방수문제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수익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