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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운계약서·소득축소 신고 등 집중 추궁

최 후보 “사과드린다” 몸 낮춰… 與는 정책질의에만 집중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병역중 프랑스 유학 및 미국 연수 특혜 의혹을 비롯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소득 신고 축소 등 세금 불성실 납부, 전원주택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최 후보자간 공방이 벌어졌다. 최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즉각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매도 때 낸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대로 납부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야 한다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창(의왕·과천) 의원은 “포스코 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회의 한 번에 15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뒤늦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에야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포스코 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것이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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