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수원시의회 파행, 이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의를 집행부에 각인시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스스로 지역민의 머슴이라고 했듯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지방의원이다. 비록 지금은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신분이 됐지만 그것은 좀 더 열심히 뛰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의회는 출범 당시 큰 기대를 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관료적 행정에 민주적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활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지방의회의 평가는 썩 좋지 않다.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각종 불·탈법 연루 등 비리가 심심하면 언론에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도 주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다. 정당간의 기싸움도 꼴불견이다. 지역 공동체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 살림을 감시하라고 뽑아 놓았더니 자리싸움만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 이야기다.

이래서 본보는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에 대해 본 사설을 통해 수차례 역설한 바 있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사이에 상임위원장 자리 갈등으로 제10대 수원시의회의 1차 본회의인 제305회 임시회에 새누리당이 불참,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파행의회가 열렸다. 이는 수원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제9대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와 녹지교통위원회 두개 위원장 자리를 맡았던 새누리당이 이번 제10대 전반기도 5개 상임위의 4개 일반위원회 중 2개 위원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원 구성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원, 김진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과 부의장 선출 등 원구성에 관한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등 각종 조례안 처리도 차질이 예상된다. 불과 한달여 전 실시된 선거 때만 해도 시민들의 머슴을 자처했던 이들이었다. 첫날부터 파행을 겪는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활동이 아니라 정략적인 당파 싸움에만 골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