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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심정으로 노력하라

“여기저기서 들리는 구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그토록 기다리던 저희의 아이들은 ‘기다리라’란 말에 붙잡혀 죽어갔고 그날부터 저희 모든 가정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믿고 기다리다 아이를 잃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세 달이 다 돼간다. 처음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온 국민의 충격과 슬픔,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국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그 슬픔과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사고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세월호라는 소리만 들어도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상금 많이 타먹으려는 행위’ ‘이제 그만 우려먹으라’는 둥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절망케 하는 막말도 간간이 들린다. 어찌된 일인지 사고의 본질보다는 도피한 유병언이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도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말싸움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는 13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도출 협상을 계속했다. 시작은 좋았다. “휴일인데도 유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최대한 성의를 다해 법안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날짜도 촉박하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가족들의 염원도 있으니 한정적 시간이지만 좋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라는 의욕을 보였다. 특별법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컸다.

쟁점사항은 크게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3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어느 편을 들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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