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 추경편성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문에 “편성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여러 법적 요건이 있고, 지금 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당면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보강을 통해서 추경 편성 못지않은 재정보강을 통해 금년은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지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대응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 재정 건전성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임명 직후부터 꾸준히 밝혀온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말하긴 그렇지만, 업권별·지역별 차등을 조정해 단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 부동산 부양 대책에 대해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 제도가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도 남아있다”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문제와 관련해선 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