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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수활성화, 中企·소상공인 살리기에서 출발

 

인천 송도 신도시 랜드마크인 동북아 무역센터. 지상 68층, 높이 305m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인천지역에 들어섰다.이 곳은 인구 300만명의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위상과 자존심을 높일 상징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이다. 아무리 국내 최고층 빌딩이 새롭게 건축돼도 경제가 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래 대한민국 경제 시계는 멈췄고, 경제심리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빠졌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최경환 제2기 경제내각은 성장 중심의 확대 재정·금융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경제운용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경기 활력회복을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무엇보다 약 326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근간으로 원활한 경제흐름의 윤활유 역할을 바로 이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체 기업체 수는 17만7천198개로 이 중 대다수인 약 17만7천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들이 고용하는 인원만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 300만명의 인천광역시 고용과 소비의 첫 걸음이 이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경제의욕을 복돋지 않고서는 대한민국과 인천지역 경제 살리기는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간지러워하고 곤란해 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해결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손톱 밑 가시로 대변되는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제3불로 대변되는 비정상적인 분야의 정상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경제3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기하고 정책여론화한 것으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성장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향후 4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 10대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인천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과 소상공인 정책으로 ▲자동차 부품 리사이클 혁신단지 조성 ▲인천수산물 유통관광 혁신 클러스터 구축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를 국외가 아닌 국내로 가도록 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도 강원도 홍천 수타계곡을 찾아 내수활성화와 지역소상공인을 위해 ‘여름휴가 국내 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

결론적으로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행복한 지역경제의 건설에 있음을 정부는 주지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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