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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다. 그리고 핵심은 ‘흥행’과 ‘의외성’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됐다. 미국은 이제도를 당내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이 밀실에서 몇몇 당 유력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 도입했으며 실시 100년이 넘었다. 미국은 대통령선거일 10개월 전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주를 돌면서 이같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처럼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경선에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는 특징도 있다

하지만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이면서도 실상 반 민주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최초 도입국가인 미국에서 조차 이제도는 환영받지 못해 50개주중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는 19개 주에 불과 하다. 세계적으로도 멕시코,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극히 일부 국가가 실시중이다.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2002년 대선후보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방식으로 실시했다. 당시 이 경선에는 160만 명의 선거인단 신청자 가운데 추첨된 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노무현후보가 당내 유력 후보들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2030세대가 대거 참여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모바일 혁명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곧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당원들의 반발로 커다란 후유증에 시달렸고 지금도 계속중이다.

재보궐선거이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 대신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반납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선거참패로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비대위원장이 최근 당 개혁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위기때 마다 카드를 꺼내드는 정치인들의 속셈.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면 접는게 좋다.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들 만의 잔치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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