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783년 첫 징병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집했다. 그리고 결혼한 백인 남성은 병역이 면제되었다. 또 흑인 남성들도 징집에서 제외됐다. 백인들의 노예로 일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62년 징병법을 개정해 20세에서 45세까지의 전 북부 백인 남성들을 징병하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은 300달러의 병역세를 납부하면 면제가 가능했다..

1차, 2차세계대전때도 미국에선 독신남성만 징병 대상이 됐다. 기혼자는 병역이 면제됐다.아울러 징집병은 예비군에 복무하지 않았다.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신체적 부적합자에 대해선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미군의 징병제가 폐지된건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다. 미군 영내에서는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고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 병역비리도 만연 해서였다. 하지만 이보다는 후방지원부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군대내 폭력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현재 미국은 18세가 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대해 선택적 징병 대상자 목록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등록자에게는 정부 학자금 대출, 공무원 임용, 국영 4대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모병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96년에 프랑스를 비롯, 2004년 이탈리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러시아도 2002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징병제와 계약 모병제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전쟁 대치상황인 우리나라와 북한, 이스라엘 중국은 전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의 전환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군 병력 유지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모병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가 곤란을 겪고 있다.

요즘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징병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징병’이냐 ‘모병’이냐 를 놓고 찬반도 팽팽하다. 국방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현명함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준성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