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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폭력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가 사회불안을 가중시켜가고 있다. 성폭력범죄예방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성윤리를 정착시켜 갈 때에 가능해진다. 자제력을 상실하고 본능적인 성적 충동에 의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원만한 이성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적극적인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전문 수사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전담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원중부경찰서를 비롯한 관내 10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역부족한 실정이다. 몇일전에는 현역군인이 부모 같은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검거되었다.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경찰이 앞장서길 바란다.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역사회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일선 경찰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전력하고, 성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관할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를 끝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성폭력 범죄 수사만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동시에 팀장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통한 보호활동에도 주력하기 바란다. 이제 성폭력전담 경찰관을 전담 수사 인력으로 확충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활동을 충실히 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 만남을 강력히 단속하여야 한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예방교육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 성 매수 유인행위신고 포상금제도의 홍보를 강화시켜 간다. 성적욕구를 자제하며 근본적으로 내연시킬 수 있는 성윤리확립을 위한 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조기에 정착시켜 적극적인 예방과 검거활동을 전개해 가야한다. 하루 속히 모든 경찰서에 성폭력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성폭력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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