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높아지면서 112신고는 늘어나고, 경찰은 치안만족의 일환으로 긴급 신고 접수 시 단 몇 초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시 선지령 선응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허위·장난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죄의식 없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허위신고해 출동 경찰관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력 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출동 비용과 그 시간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더 한다면 기회비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며 국민 모두가 지불해야하는 손해 비용인 것이다.

허위신고는 이제 더 이상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다수 선량한 시민이 받아야 할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그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 모두가 결과적으로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허위신고가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한 큰 범죄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며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허위신고를 근절해 우리의 큰 자산인 112신고를 소중히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