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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의 ‘개방형직위 논란’을 보며

개방형 직위제는 1999년 말에 생겨난 제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거의 해당부처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선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필요성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공무원이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 인력 영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1급 상당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1급)을 비롯해 3급 직위인 감사관, 정보화기획관, 철도물류국장, 대변인, 여성가족국장, 투자유치본부장(황해청) 등 7개가 개방형 직위다. 홍보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디자인담당관, 투자1과장(황해청) 등 4급 직위, 4개도 개방형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과장급(4급) 직위 5개를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추가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오는 9월 조직개편에 맞춰 교류통상과, 법무담당관, 교통정보과, 철도과, 문화산업과 등 5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기로 하고 외부 인사 영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아렇게 되면 현 11개의 개방형 직위가 16개로 늘어나게 된다. 도청 전체 161개 직위 중 개방형 비중은 기존 6.8%에서 9.9%로 확대된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은 모양이다. 즉 남지사의 ‘자기 사람 심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본보 19일자 2면) 특히 도청 공무원들이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개방형 직위가 늘어날수록 도 공무원들의 자리가 줄어들고 승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하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열심히 뛴 측근들을 배치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도청 내부에서는 ‘남 지사가 의견 수렴 등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에 관해 도 관계자는 교류통상과 문화산업 분야 등의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우려를 일축하고 있어 절차를 거친 뒤 10월 쯤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 영입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개방형직위제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화를 저해하고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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