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7일 수원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수년 동안 지역의 중요 환경현안으로 등장한 ‘북수원민자도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휴가철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수원순환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한 시는 말도 안 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이유를 들어 실시협약 체결의 당위성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북수원민자도로가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결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반대 민원이 남아있으나, 지난 10년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연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와 조속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가와 사업비 상승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해 더 이상 협약체결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수원시의 주장은 타당한가?

시의 주장처럼 해당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혔으며 광교신도시 준공과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정확하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해당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증한 결과는 아니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할 수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절차가 정당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정당하며 피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라는 억지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다수가 존재하며 그 해결의 주인은 시민이지 행정은 지원조력자의 역할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시정은 민주주의 실현과정

수원시가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는 6·4 지방선거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시민에게 준 해답은 지극히 극단적이다. 그 와중에 내놓은 발상이 시는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민협의체’를 사업 설계 시부터 행정의 전반에 참여시켜 최대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고수한 측에서 주장은 의견은 ‘사회적 논의기구’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 등에 대하여 찬반이 의견을 모아내며 그 이외에도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면 서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최근 수원시가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걸쳐 롯데몰 개점과 관련하여 과선교 개통 후에 개점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제를 취사선택 하겠다는 구시대적인 시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수원시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라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속사정은 무엇일까?

2012 ICLEI 세계 총회와 세계환경정상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쿠리치바가 수십 년간 지켜온 보행자 중심, 소수자와 노약자 보호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거리, 지혜의 등대 등 사람중심의 행정서비스는 휴먼시티 수원을 지향하는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시민과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