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노력을 펼친 끝에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4천73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았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방지금액은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 무려 56% 증가한 것이다.

먼저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 직장가입자격 취득 부분을 집중 점검해 1천714억원의 성과를 냈고, 지출 부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적극 적발해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비를 환수해 3천16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

또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허위 청구한 사실도 걸러내 230억원을 환수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등록장애인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사도 구비요건을 갖췄으면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도록 고쳤다.

또 2008년 9월 이전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미성년 기간에는 개별 독촉고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