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꼼짝 못하는 이 좋은 시의원을 왜 이제야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용인시 한 공무원이 밝힌 모 시의원의 발언이다. 참 기가 막힌다. 어째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이 공무원은 그 시의원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자격미달 시의원들의 망언과 추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당장 인터넷 포털에서 ‘지방의원 시의원 추태’를 입력해보라. 참으로 다양하고 민망한 추태시리즈들이 줄줄이 검색될 것이다.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방의원들이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주민의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이 많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있으면 뭐하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이 무슨 대단한 감투인줄 안다. 집행부 견제나 예산심의를 무기로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지방의원직을 권력이라고 착각해 안하무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 딱하고 딱한 일이다.
최근 용인시의 5급 공직자 오모 과장이 전격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유는 용인시의원들의 계속되는 오만방자한 작태와 막무가내 요구 등 이른 바 ‘슈퍼 갑질’에 대한 반발 때문이란다(본보 1일자 19면). 오 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용인시의회의장의 막무가내식 공개사과 요구와 일부 시의원들의 인권모독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구 ‘정치셈법’ 때문에 반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시의원은 생트집 잡기와 ‘원흉’이란 인격모독적인 표현까지 했다고 한다.
이게 어디 용인시만의 일일까? 지방의원들로부터 모독을 당한 공직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닐 터이다. 그때마다 공직생활의 환멸과 자괴감을 느꼈겠지만 가족을 생각하면서 꾹 참고 퇴근 후 소주한잔으로 분노를 삭이곤 했을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제7대 시의회 개원 2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상임위 밥그릇 싸움은 물론 인사권 침해 등 끊이지 않는 논란을 빚어왔다. 함량미달 의원들은 퇴출돼야 한다. 먼저 의회의 자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공천해준 정당은 물론 당선시킨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