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 17대 총선의 틀을 결정할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을 앞두고 각 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여야 4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이 선거구제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유권자 연령 등의 쟁점에서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총선 승리를 향한 각당의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은 역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조정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배 이상 나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바 있다.
문제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배 이내로 하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당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각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해당 지역구의 출마예상자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선거구 인구수 조정문제와 깊은 관계가 얽힌 지역구가 대거 몰려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다. 이같은 현상은 고양일산을과 파주, 의정부, 용인을, 평택, 시흥, 남양주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개 선거구가 있는 고양시의 경우 일산 을구에 포함돼 있는 탄현동과 파주시 교하·조리읍과 금촌동을 떼어내 별도 선거구를 신설해 주는 조건으로 일산을에 야당의 한 핵심 인사를 배치한다는 전략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도 남북축과 동서축의 분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현역과 예비 주자들간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평택시는 현재 갑 선거구의 통복·세교동을 ‘을’ 선거구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한편 각당은 인구 상한선이 넘어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는 동시에 자당 의원의 지역구 가운데 하한선에 걸려 선거구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의 수법도 도입하려는 움직임마져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장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든 각당은 현실론을 앞세워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협상에 개혁마인드는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