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에 민생 및 기업 등과 관련해 등록된 규제가 약 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2016년까지 도 규제의 20%를 감축하고, 시·군 규제도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와 31개 시·군에 등록된 규제는 총 6천975건(시·군 중복)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와 교통관련 분야가 2천30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환경 1천406건, 안전행정 1천192건, 식품보건 639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도 규제가 162건, 시·군 규제가 6천813건이다.

도는 등록규제 162건을 착한규제 21건, 비규제 45건, 감축대상 96건으로 분류해 감축대상 중 20%를 2016년까지 폐지 또는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16건이 폐지됐거나 폐지가 검토 중이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및 측량업자 등의 행정처분 경감·가중 지침 등 5건이 폐지 완료됐고,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조례 등 11건은 폐지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다.

시·군 규제 6천813건에 대해서는 유형별 분류가 완료되는 데로 폐지 및 완화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까지 기업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생분야 703건, 경제분야 525건 등 1천22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민생분야는 도시건축 111건, 사회복지 62건, 식품위생 51건, 안전교통 4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제는 공장설립과 건폐율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규제가 428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현재 도내에는 111개 기업이 2조37억원을 투자하고, 4천3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곳이 애로를 호소, 1조8천449억원(신규 채용 3천398명)의 투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관계자는 “일자리가 곧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개혁해 도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 규제개선 뿐 아니라 시·군 규제에 대해서도 폐지와 완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벤치마킹한 ‘경기도형 규제개혁회의’를 만들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