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4일 출범한 ‘더 큰 수원 시정혁신단’은 두달여간의 기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9월1일 ‘안전한도시 수원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등 3대 목표, 9대 전략, 100대 과제를 정리한 후 수원시장에게 전달했다.

민선 6기는 민선 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생명·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수원시는 시정혁신단이 제출한 민선 6기 혁신·약속사업 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한창 진행중이다.

재정운영 전략적 감축관리

민선 6기 재정운영 방향중 복지예산 총액관리제 실시와 함께 민간이전경비 증가율에 대한 제고(2013년 9.08%, 2014년 19.82%)가 제시되었다.

민간위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센터 등 산하기관의 사업우선순위를 점검, 중복사업 배제 및 우선순위가 낮은사업 10% 감축안이다. 업무과정 단순화 및 재구성을 통해 인건·물건비 감축과 불요불급한 산하기관의 설립을 억제한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출연금,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를 늘린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늘어나는 호봉제를 민간기관으로 위임하는 것은 복지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정부의 늘어나는 복지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기 위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음을 상기하며 신중하게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야 하는 정책임을 강조한다.

문화예술, 국경없는 마을은

문화예술분야는 지역문화예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사무실 유지도 힘든 예술인들에게 특정 사업만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상비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이 중요하다.

또한, SK아트리움 등 수원지역 공연장의 지역예술가의 참여쿼터제를 제안한다. 아트리움에서 공연하는 문화예술가들은 거의 외부에서 초청된 유명한 사람들에 한정되고 있다. 수원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쿼터제 시행이 필요하다.

2013년 수원의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의 희망직업은 통·번역사가 높게 나오지만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전문 직업의 숫자가 적고 관련 센터에서 일하는 통역사들을 만나는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상 회화에 불편함이 없고 육아와 병행가능한 중급 실력의 한국어 능력에서 구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이다. 또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글로벌 인재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단단한 거버넌스’가 필요

수원시 민선 5기의 성과 중 두드러진 것은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협력의 정책들이 시정전반에 녹아나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민선 6기에는 더욱 단단한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들로 시민체감형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선 6기 혁신·약속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단단한 거버넌스’의 희망적인 출발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책과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물리적환경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절대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적 정책이 요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근본적 대책은 공동체에 대한 회복과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져야 함이다. 이는 단기간에 걸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