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2일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토지보상자금대출보증을 최초로 지원, 앞으로 4개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2천8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민자사업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보상선투입 제도를 도입함에따라 신보가 2천800억원의 선투입 자금 지원 보증을 승인한데 이어 첫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대림건설㈜, 지에스건설㈜ 등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해당 구간의 최단거리 도로의 제공을 위해 1조 9천30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설하는 고속도로로 공사비 이외 2천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1천409억원을 지원해 6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증 지원으로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신속한 토지보상을 진행, 차질없는 공사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심보건 팀장은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보상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해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상비를 차입·조달해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