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표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해 위기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6기 무한돌봄 정책방향을 위기상황 현장성 강화로 두고,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화재와 대형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공무원이 경중을 판단, 응급 주거비용과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심의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준다.

기존에는 응급 재난 발생시 선 지원한 뒤 재산 등에 대한 심의위 심사를 거쳤다.

시장·군수의 재량권도 확대,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시군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던 무한돌봄 예산을 40%까지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지원기준도 최저 생계비 170%에서 200%로, 금융재산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경우 5천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국회 계류 중인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 통과 이후다.

대상 확대로 추가 소요되는 50억원의 예산은 정부의 긴급복지, 국민건강보헙공단 등과 중복지원되는 일부 사업을 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특히 생계·의료·주거·난방비 등에 시·군별 실정에 맞는 항목을 추가, 5가지 항목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등 취업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센터장은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강화는 위기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도민의 행복복지를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복지그늘발굴, 무한돌봄, 나눔문화, 사례관리, 자립지원 등 발굴부터 자립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무한돌봄 시스템을 통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올해 6월말 기준 1만7천900여 위기가정을 지원했다. 지난해 5천500여가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 4월 발족한 복지그늘발굴팀의 노력의 결실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