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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 연정(聯政), 결국 실패로 치닫나

답보 상태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聯政)이 야당의 예산삭감으로 더욱 꼬여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정 정책합의사항인 일부 사업비와 경기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예산심의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연정과 의회의 일을 무조건 결부시켜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연정 파기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가 이른 바 ‘연정 사업’과 남 지사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연정에 대한 새정치연합내 온도차가 있었고, 연정이 도의회 경시 풍조를 낳았다는 일부 야당 도의원들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 한 야당 도의원은 “연정이 없었으면 도가 긴장감없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도의회가 무시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민선 6기 첫 예산심의임에도 여야간 합의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이뤄졌다. 이같은 예산 조정 결과는 여소야대 도의회 구도 속에서 연정을 제안했던 여당 도지사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연정 정책합의사항인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비 17억원이 삭감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남지사가 아파트로 이사하고 도지사 공관은 주민들에게 돌려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이었던 리모델링비 15억원, 그리고 경기항공전 사업비 증액분 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도정 홍보예산 증액분 8억9천만원도 조정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삭감 예산 가운데는 불요불급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살아남았는가 하면 본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업이 추가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가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발’,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 식물국회보다는 모범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러나 합의 50여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집행부와의 예산갈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한다. 지방연정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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