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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신뢰 얻고프면 국정감사 제대로 하라

올해 국정감사가 내일(7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할 일이 참 많다. 우선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모두 672곳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 630곳보다 42곳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규모라고 한다. 또 다뤄야 할 굵직한 현안이 많기도 하다. 올 한해 전국을 초상집으로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를 비롯,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은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아들 가진 부모들을 분노케 한 군내 가혹행위, 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담뱃값·지방세 인상 등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국감장에선 이런 현안들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부터 철저한 국감을 할 것이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고,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대한 문제점, 국가부채, 가계부채, 또 소위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4대강의 폐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롯, 민영화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 모든 당력을 동원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여야 간 논쟁과 갈등이 영상처럼 눈앞에 그려진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관련 인사들도 여럿 증인대에 불려나와 추궁을 받게 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4대강 부실사업 문제는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파헤쳐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법 사기 대출 등 잇따르는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 문제도 밝혀졌으면 한다.

또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급증 문제,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기초농산물 수매제,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하남 미사강변도시 사업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동안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오래 기싸움을 해와 진이 빠졌을 수도 있다. 또 감사 대상기관은 사상 최대지만 준비기간이 빠듯했다.

게다가 휴일을 제외하고 20여일만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잘잘못을 냉정히 가리기 바란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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