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비(非)학생들(13~18세)에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받고 있는 버스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줄 목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성과는커녕 발급 자체를 외면 당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도내에는 74만4000명의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4만2000면의 비학생이 있다. 다른 시·도에서는 비학생에게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경기도는 재학생에게도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시·군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발급대상자인 비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재학생들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도 그럴것이 비학생의 경우는 스스로가 비학생이라는 신분을 노출하게 되니까 사소한 경제적 혜택에 연연하지 않고 증 수령을 외면할 것이 뻔하다. 반면에 재학생들은 학생증으로 한정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비학생 티를 내게 되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이유가 없다.
결국 청소년증은 당초의 선의적 발상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만 것이다. 실제로 11월말 현재 문광부가 집계한 청소년증 신청건수만 보더라도 서울 366명, 대전 58명 밖에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무슨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재학생까지 발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서, 현실 파악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버스, 전철, 유락장 입장료 등의 할인도 관계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반대하는 부처가 많아 실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혜택을 주어야할 주무기관이 혜택을 못주겠다면 청소년증은 ‘신분차별증’에 더해서 체면까지 구기는 ‘망신증’이 되고 말것이다.
가뜩이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지내는 비학생들에게 도움은커녕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청소년증 발급은 없던 일로 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