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5년간 178% 증가해 약 1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건수는 모두 17만5천343건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7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 인원은 2009년 577명에서 2013년 823명으로 43% 증가했으며,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은 2009년 5억5천900만원에서 2013년 9억3천200만원으로 67% 증가했다.

김 의원은 “5년간 부정사용 금액 49억원 중 미환수금액이 24억2천만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달한다”며 “국내 체류하는 재외 교포나 외국인 등의 증가에 대비해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 처벌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