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한 예산이 12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은 5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 중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33곳은 지난 2∼6월 2단계에 걸쳐 심층감사를 실시했고, 서면자료 분석을 토대로 비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등 55개 공공기관은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절차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1조2천55억원(적발사례 320여건)을 방만집행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천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천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또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10조원에 달했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33곳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09∼2013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천597만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보수는 7천425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3년기준 평균 인건비는 8천95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31% 많았다.

한편, 관가에서는 공석 및 연내 임기 만료 등으로 52곳의 기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방만경영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수장들이 주요 교체 대상에 오르는 등 향후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