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공방

與 “법원이 혼란 동조”

野 “현실에 맞는 결정”

국회는 8일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에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24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예외로 둬야 한다”면서 5·24조치 완화론을 꺼내 들었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5·24조치 해제”라면서 “5·24 조치로 이산가족상봉도 막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인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사업도 ‘미아’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1심 재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대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대목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고법이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고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진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제노동 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서울고법의 행동을 옹호했다.

새누리당 노철래(광주)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원 지위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에 법원(서울고법)이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며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나온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에서도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다시 실시해 공표한 점을 지적, “조 교육감이 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량평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 대해 “쟤는 뭐든지 삐딱” 등의 내용을 담은 필담을 주고받은 게 논란이 돼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며, 안행위의 소방방재청 국감에선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