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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외도서지역주민, 복지지원 시급하다

아직도 도서벽지를 비롯한 농어촌 소규모촌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갖고 당면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소외된 이들은 타 지역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 국민통합에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갚고 보살펴 주어야 할 때이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벽지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해 전국 기초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인천옹진군의회에서 2014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도서주민 복지시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여객선 운임 지원, 면세유 난방유 공급 등 도서민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정책보조를 요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생계수단으로 운행하는 선박운행에 따른 유류비는 이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이들에게 선박이용이 원만하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해 주는 일은 절실하다. 선박은 중요 이동수단으로 마치 인간의 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발의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도서민 난방유 면세공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들의 고통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처리해 주어야한다.

낙후된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서주민의 복지 지원책을 정부는 서둘러서 마련하여 시행해 가야한다. 특히 소외도서민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면세류 등의 사안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다.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해소시키며 다양한 정책개발과 건의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는 정책구현이 당면한 과제이다.

空洞化되어가는 도서지역을 보호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을 비롯한 천혜적인 여건을 활용해 가야한다. 미래의 소중한 자원이 될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전국 도서지역 15개 기초의회들로 구성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의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외된 도서벽지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가야한다. 자신의 본질적인 측면을 상실하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소외지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정책구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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